🎓 스승의 날, 대학원생이 교수님께 선물해도 될까? - 김영란법(청탁금지법) 적용 기준 총정리
✅ 김영란법이란?김영란법, 정식 명칭은 **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**로,공직자·교직자 등이 금품·향응을 받지 못하도록 청탁 방지와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.▶ 적용 대상:국공립교수 및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사립대학 교수 포함초·중·고 선생님은 물론, 대학 교수도 포함❓ 교수님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가요?네, 맞습니다.모든 국공립·사립대학교의 전임교원(교수, 부교수, 조교수 등) 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입니다.즉, 학생이나 대학원생이 교수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.✅ 대학원생 → 교수님 선물, 가능한가요?항목가능 여부비고현금, 상품권❌ 금지모든 금액 불가5만 원 초과 선물❌ 금지원칙적으로 수수 불가5만 원 이하 선물⚠️ 제한적 허용"사회상규 범위..
2025. 5. 14.
